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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TOP 50
- 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예정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및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5.1.(수)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 현지시간 아이티 4.30.(화) 11:00, 미얀마 4.30.(화) 21:30에 해당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다. ※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조력으로 아이티 체류 우리국민 철수 2차례 지원 - 3.26.(2명), 4.8.(11명) 등 총 13명아울러,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미얀마의 경우 2023.11.25.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기지정하였으며, 이번에 라카인주를 추가 지정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아이티 및 미얀마). 끝. 보도자료 2024.04.29
- 5월 동행축제, 동행제품 찜하기만 해도 ‘대박 경품’ 와르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축제에 대박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동행축제 우수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찜하기만 해도 이벤트 경품의 행운이 주어진다.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에서 소개된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찜하기를 선택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총 50명에게 태블릿 컴퓨터,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동행축제 할인 제품과 지역 행사, 축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에 성실히 방문한 사람도 대박 경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동행축제 기간 동안 동행축제 누리집에 매일 출석한 사람 중 총 50명에게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동행하고 싶은 대상과 나만의 동행 의미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동행내컷 도전(챌린지), 인기 SNS 챌린지 영상을 따라하는 동작을 촬영해서 동행축제를 응원하는 으샤으샤 동행댄스 도전(챌린지)도 진행된다.각 도전별(챌린지별) 참여자 50명을 선정해서 블루투스 헤드폰, 에어프라이어와 전자레인지 기능을 겸비한 멀티 조리기,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도 제공한다.오영주 장관은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일환으로 동행축제 대국민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5월 동행축제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동행축제 대박 이벤트 상세 내용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k-shoppingfesta.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도자료 2024.04.29
- 오기웅 차관, 베트남 호치민공산청년단 제1서기와 청년창업 정책 및 교류 협력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29일(월), 여의도 63빌딩에서 부이 꽝 후이 (Bui Quang Huy) 베트남 호치민공산청년단 제1서기와 면담을 가졌다.호치민공산청년단은 베트남 청소년 운동의 정책?사업?방침 등을 기획하고 공산당과 정부 등에 청소년, 아동 관련 지침 및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으로, 각 지방과 대학에 610만여 명의 단원이 소속되어 있는 공산당 대중조직이다.이번 면담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초청으로 방한(4.29~5.3) 중인 호치민공산청년단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면담에서 양측은 청년창업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 국가의 청년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오기웅 차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국제적(글로벌)창업사관학교 등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양국의 청년과 스타트업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부이 꽝 후이 제1서기는 한국 정부의 청년창업 정책에 대한 소개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창업을 준비하는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이에 오기웅 차관은 베트남은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관심이 높고,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도 많은 국가라며,이번 면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국의 청년 및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교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장 사진은 면담 종료 후(17:30 이후) 배포 예정 보도자료 2024.04.29
- 日 총무성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대응 日 총무성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대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9
- 수출상품권(바우처)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조사/일반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규모별 지원한도 : (내수)3천만원/(초보)3천만원/(유망)4.5천만원/(성장)7천만원/(강소)1억원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하여 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전략 목표수립, 기업 재무건전성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1,89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평가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 비중을 확대(20%30%)하였으며, 23년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중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선정 현황 (단위 : 개사)구분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합계수출바우처7065242381912401,899 현재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2차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개요 및 선정결과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는 총 2,080개사가 지원하여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73개사가 선정되었다.* 글로벌 유망(10~100만달러) / 글로벌 성장(100~500만달러) /글로벌 강소(500~1,000만달러) / 글로벌 강소+(1,000만달러 이상) 2024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 현황 (단위 : 개사)단계유망성장강소강소+합계선정기업1731158897473 글로벌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① (유망) 빌드켐㈜는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23년도 기준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86만불을 수출하였으며, 수출국도 3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도 성공하였다. 향후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로봇형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바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 시장 개척을 목표하고 있다.② (성장) ㈜휴레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용 전극 수출기업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23년 전세계 40여국에 387만불을 수출하였다. 비대면 진료 및 의상식(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③ (강소) ㈜모던텍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충전장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UL 인증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694만불을 수출하는 등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EV 충전 산업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④ (강소+) ㈜파라는 가정용, 산업용 정수필터 제조기업으로 얇은막(멤브레인) 분리막 활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 12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되었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개국에 1,773만불을 수출하고 있다.이번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하며, 수출보증·보험 및 금리·환거래 분야에서 한도 확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보도자료 2024.04.29
- (동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 참석 및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여객선 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화)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4.29
- 세대를 아우르는 모범 기업,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29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후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연도별 선정현황(누적) : (17) 6 (18) 10(+4) (19) 14(+4) (20) 19(+5) (21) 30(+11) (22) 37(+7) (23) 43(+6)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mmjs@kbiz.or.kr)과 우편 모두에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31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집단등과의 거래 매출 비율이 종전 10% 이상일 경우 제외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견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신청시 가점 제공,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p 감면, 혁신성장지원자금 100억원까지 한도 상향 등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 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4.29
- 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세계적(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았다.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의 81%, 그리고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도 탄탄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新무역장벽화 등으로 국제적(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하여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월이후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분야 중기부 장관 현장 밀착행보 60회이상(주 4회) 등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략 1) 혁신 성장1.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아 과감한 전용 묶음(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위험부담(리스크)을 분담하여 성공을 뒷받침한다.2.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기준(가이드)을 정립하여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인공지능(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3. 기술개발(RD)을 기술개발(RD)답게 전면 혁신한다.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술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기술개발(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하여 기술개발(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4.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기금(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검토하고, 모태기금(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하여 중장기 운영방향을 강구한다.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구축하여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전략2) 지속 성장5.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아울러 ESG 분야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6.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중소기업 금융위험요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칭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7.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한다.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인수·합병(MA) 준비·컨설팅, 인수·합병(MA) 매칭·중개, 인수·합병(MA) 후 경영통합까지 全 단계를 지원한다.8.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을 단단히 한다.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하여 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24.8월 시행 예정)에 맞추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전략3) 함께 성장9.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공급망을 혁신한다.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협력 中企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한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홍보(마케팅)·연결망(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10.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레전드 50+? 2.0을 추진한다.11.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든다.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가칭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하여 추가적 자산 형성을 돕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영어캠프, 휴가비 지원, 결혼식장 대여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도 확충한다.(전략4) 세계적(글로벌) 도약12.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한다.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 나간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13. 국제적(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한다.모태펀드 해외자금(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을 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CVC 등이 참여하는 세계적(글로벌) CVC 투자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기술개발(RD) 협력을 지원한다.14.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고 강해진다.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국제적(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Global 센터를 신설한다. 국내와 생산, 기술개발(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전략5) 똑똑한 지원15.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한다.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 온라인거래터(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평가모델을 통해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16. 정책 금융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게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간다.17. 현장접점 규제를 혁파한다.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향후, 상기 17개 과제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4.29
- 우리 국민,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 최초 진출 우리 국민 이성아 후보가 이주를 위한 유엔의 유관기구인 국제이주기구(IOM) 내 운영·개혁(Management and Reform) 담당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으로 최종 임명됐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로서, 2차대전 이후 유럽지역 대량피난 사태 대응을 위한 ‘유럽이주민 이동을 위한 임시 정부간위원회(PICMME)’로 출범하여 점차 활동 범위를 확대, 1989년 국제이주기구(IOM)로 개칭하였으며 2016년 유엔 시스템에 편입 - 현재 175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171개 국가사무소를 운영중이며, 약 20,000명의 직원 보유동 직위는 IOM 조직 경영 및 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직위로, 사업(Operations) 담당 사무차장과 함께 IOM 최고위 간부진을 구성한다. IOM 사무국은 2023.9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발 절차를 진행하여 이성아 후보를 선정했고, 2024.4.29.(월) (제네바 현지시간) 제7차 IOM 특별총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했다.동인은 2021년 이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차장으로 일해왔고, 이 밖에도 세계경제포럼(WEF), 빌게이츠재단 등 다양한 민간 및 국제 기구에서 근무하면서 우수한 역량과 전문성을 평가받아 왔다. 2011년에는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우리 국민이 IOM에서 사무차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는 고위직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나아가 우리 정부는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IOM 의장단 제1부의장을 수임하고 있는 등 이주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이주 이슈 대응 관련하여 IOM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임 : 이성아 후보 인적사항. 끝. 보도자료 2024.04.29
- 해수부 “수산물 할인행사 통해 김 가격 상승폭 최소화” [기사 내용] □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할인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했지만 소매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랐음 [해수부 설명] □ 정부 할인행사 지원을 통해 주요 유통업체의 마른김 소비자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수요 증가로 산지 및 도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3월부터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마른김에 대해 최대 50% (정부 20%)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3월 할인행사(3.7~31, 김은 3.25~31), 4월 할인행사(4.4~24) ** 다만, 전통시장은 결제 체계상 품목별 할인이 불가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등으로 수산물 구매 총액 기준으로 할인지원 ㅇ 4월 할인행사 적용 직전인 4월 3일 마른김 소비자가격(10매 기준)은 1,246원이었으나, 할인행사 기간(4.4~24) 평균 가격은 1,215원으로 2.5% 하락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4월 24일(수) 이후 가격 상승은 4월 할인행사가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상황이며, 5월 할인행사가 시작(5.2~)되면 다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할인행사 종료 후 유통업체 소비자가격은 할인행사 시행 전 수준 유지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시까지 마른김에 대해 할인행사를 지원하고, 지난 4월 25일(목)에 발표한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이 김을 부담없이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4.29
- 조달청 “허위서류 제출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 [기사 내용]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인조잔디 업체 A가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 원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 ○ 업체 대표(2인)과 직원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의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과 종합쇼핑몰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 이후 지정취소·계약 해지와 동시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추진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겠음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중인 인조잔디 전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며, □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허위서류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제한, 제3자 단가계약 배제 등 페널티를 부여하겠음 문의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8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4.29
- 2024 동행축제, 카드사와 손잡고 혜택을 보다 풍성하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업무협약 개요? (일시·장소) 2024. 4. 26.(금) 14:00 / 비씨카드 을지사옥 19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중 기 부 : 소상공인정책실장, 내수활성화추진단장- 비씨카드 : 고객부문장, 매입운영본부장- 농협카드 : 카드마케팅부사장, 카드고객행복센터장? (주요 내용) 동행축제 기간 백년가게·전통시장 등 홍보(마케팅) 지원경품이벤트, 기획전 등 홍보·판촉 협업 지원성과 정보제공 등? (협약기간) 5.1 ~ 12.28(5월·9월·12월 동행축제 포함)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하였으며,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이용이 촉진되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보도자료 2024.04.29
-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6일(금)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참고1)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기술개발(RD) 구조개편,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3개 분과, 12대 분야, 총 30개 과제 제안 (단기·중장기): (참고2)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하였다.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하였다.* 대규모 기술개발(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공공기관의 소관 기술개발(RD)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98년 도입, 14년 의무화)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하였다.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하였다.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보도자료 2024.04.29
- 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하였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되었다.* 위치 : 충청권(대전TIPS타운), 호남권(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동남권(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29
- 힘쎄게 도약하는 서천특화시장의 새출발, 화재로 중단됐던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개장 지난 1월 26일 대형화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됐던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인근 주차장 부지에 25일 임시특화시장을 개장했다.오늘 개장한 임시특화시장은 연면적 4,361㎡의 규모로서, 대공간 막구조에는 수산물동 105개소, 식당 12개소, 농산물동 34개소가 입점한다. 조립식(모듈러)에는 73개 일반동 점포와 컨테이너에는 일반동 3개 점포로, 총 227개 점포가 들어서 고객을 맞이한다.개장식에는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기웅 서천군수, 특화시장 상인들과 서천군민, 충남도민 등이 대거 참석해 화재로부터 상처를 씻고 새 출발하는 서천 임시특화시장을 격려하고 응원하였다.오기웅 차관은 개장식에서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개장을 위해 노력한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본시장 개장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전통시장은 지역의 중요한 경제공동체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서천특화시장은 다시금 충청남도 및 서천군의 중심 상권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알림시설설치와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물에 난연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법령을 정비하였다.아울러, 500개 점포 이상의 중대형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인접한 점포까지 소방청의 화재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인회와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전통시장 범위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특히,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의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해 13개 지방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공동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장 상인의 자율소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2024.04.29
-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하였다.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동행축제 참여기업 및 백년가게 제품과 부산 향토기업 등 지역 제품 홍보?판매,라이브 커머스 판매방송 진행 등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상점(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다.?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공영홈쇼핑) 생활?주방용품, (홈앤쇼핑: 1일 1품목) 생필품 등 (행복한百) 패션?스포츠용품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상품권(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시간별(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상품권(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시 할인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높은 경쟁(4대1)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기획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행사(프로모션)와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BC카드) 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백년가게는 일반업종은 2만원 이상 결제 시 5%, 외식업종은 3만원 이상 결제시 10% 할인또한, 행안부와 카드사(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사)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천여 곳이 포함된 전국 7천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축제기간 동안 연초부터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확대와 할인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온누리상품권(한도, 할인율) : 지류 150만원, 5%로 카드?모바일은 200만원, 10%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코스(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곳) 방문 인증 시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하였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하여 개막식과 지역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고, 동행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젊은 층의 시선으로 축제 전반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SNS 인기 챌린지를 활용한 으샤으샤 동행댄스 기획행사(챌린지(특정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와 나만의 의미있는 동행의 모습과 손하트를 담은 동행내컷 인증샷 기획행사(챌린지)가 진행되며, 축제 이후 기획행사(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 입력)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경로)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4.29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주제로 제4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11번가 본사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을 주제로 11번가 등 온라인거래터(플랫폼사) 대표, 온라인 판로 개척과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 등과 제4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주요 참석자) 중기부 장관, 11번가 안정은 대표,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티몬 정해영 실장, 와디즈 최동철 부사장, 소상공인 대표,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등?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의 현장 소통 정책 표어(브랜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에서 출발하여 현문우답(현장의 문제, 우리가 답하다)의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민간기업-소상공인-정부로 이어지는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정부와 온라인거래터(플랫폼)사의 발표가 진행됐다.먼저, 중기부는 그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 성과를 점검한 뒤, 소상공인 누구나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하는 모델 구축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중기부 발표에 이어, 국내 대표적인 토종 전자상거래 온라인거래터(e커머스 플랫폼)인 11번가 안정은 대표가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협업·상생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11번가는 앞으로 정부와 협업하여 국내 온라인 판로 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까지 소상공인이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200만 소상공인 데이터를 보유중인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가 소상공인 경영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소상공인 영업 활동에서 축적된 데이터 자산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문제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협업방안을 제시하였다.특히, 데이터 분야의 협업과 정책 활용은 그간 소상공인들이 단골 고객 확보와 효율적인 재고관리 등을 위해 현장에서 많이 요구한 사항이다.오영주 장관은 디지털 전환은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히면서,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급과 확산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는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전환이 실제 소상공인 성장과 경영 비용 절감에 도움되도록 민간과 함께 고도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하며,특히, 민간기업-소상공인-정부로 이어지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기업은 성장가능성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은 온라인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골고객 및 재고 관리 등 경영효율화를 이루어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29
-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관련기사 : 부족한 병무청 신검 마약검사 속사정 * 일요시사(24.4.29.) 2. 설명내용 ○ 병무청 마약류 검사는 6종* 검사할 예정임 *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벤조디아제핀은 국과수, 식약처 등 전문기관 의견(다목적 치료용 마약류) 반영하여 제외 ○ 병무청은 관계기관과 협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 - (인력 / 행정안전부) 마약류 검사 전담인력 10명 확보 완료 - (예산 / 기획재정부) 마약류 검사시약 올해 예산 6.96억 확보 완료 * 12,000원(키트당) 58,000명(검사인원) = 6.96억원으로 필요 예산 충족 * 25년도 15만명, 26년도 25만명에 대한 검사비용도 확보 예정 * 25년 7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 (구매 /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24. 3월) 입찰공고*(24.5월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업체(제품) 대상 ○ 마약류 확산 방지 목적 입영판정검사 시 병무청 마약류 검사 준비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자가 군에 입영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 보도자료 2024.04.29
- [설명] 머니투데이(4.29)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 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 기사 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ㅇ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24.04.29
-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카드/한컷 2024.04.29
- 법무부,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법무부,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법무부는 24. 4. 27.(토)~4. 28.(일)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4.29
- [Q&A] 늘봄학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한 늘봄학교. 학생은 행복! 부모는 안심!늘봄학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늘봄학교에 가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대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는 의미로 꼭 저녁 8시까지 있지 않고 2시간만 이용하고 희망하는 시간에 하교해도 됩니다. Q. 늘봄학교는 돌봄교실에 탈락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 참여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늘봄학교는 2시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만을 지칭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2시간 무료 맞춤형프로그램 이후 추가로 돌봄 서비스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돌봄교실에 합격한 학생도 2시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돌봄교실과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4년 달라진 늘봄학교 알아보기 카드/한컷 2024.04.29
- 한약 건보 적용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포함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29일 서울 시내 한 한방병원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0) 정책뉴스 2024.04.29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제출이 가능하다.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29
- 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강원지회 강릉시분회(분회장 김인옥)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산불예방·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4.26/강릉시 경포호수광장)하였다고 밝혔다.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유아 등 400명이 참석하였으며,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피해 사진전, 참여 어린이집 유아 산불예방 노래 합창, 산불예방·산림보호 걷기대회 등을 실시하였다.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산림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유아들과 함께 실시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한편, 최근 3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내 산불,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으로 연평균 96건이 단속되었고, 15.16ha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었다.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29
-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 2배 인상…필수의료 공정 보상 확대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만과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 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이에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먼저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넓힌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4개 모든 혈관의 시술에 수가 산정을 하도록 하고 수가 또한 최대 270%로 대폭 높인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4개의 혈관(좌측 3개, 우측 1개)에 스텐트삽입술 시행 시 (2024년 상급종합병원 기준 금액, 두 번째 혈관은 우측혈관 적용)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지난 25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3) 정책뉴스 2024.04.29
- 올해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에 7조 8319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총 7조 8319억원(총 334개 과제)을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에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마련했다. 이는 2023년도 투자액 7조 6795억 원(총 285개 과제)보다 1524억원 증가된 규모로,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 기초교육 확대를 위해 낙후된 학교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한편 과학문화 확산 거점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과학관을 육성하는데, 특히 현재 전문과학관 4개를 건립 추진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 5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18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AI놀이공원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안) 올해 시행계획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구감소 가시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구축, 글로벌 RD 전략 등 현 정부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반영해 일부 중점과제를 수정·보완했다. 먼저 SW(소프트웨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채움센터를 운영하며 영재학교, 과학고의 체계적인 AI(인공지능)·SW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분야의 미래 핵심인재양성을 강화한다. 산업체 요구 및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SW전문·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올해는 학부생에게 지원하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우수 신진연구자로의 성장을 위한 박사과정생 학위연구장려금 지원과 과학기술전문사관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BK(Brain Korea 21) 4단계 지원을 통해 핵심 학문과 신산업 분야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G-램프(LAMP, 대학의 연구기반 강화 지원사업) 및 대학중점연구소 투자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의 집단연구 참여 확대를 통한 차세대 우수연구자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전략기술분야 대학 연구거점 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박사후연구원, 비전임 연구원 등의 단절 없는 연구활동 및 독립연구자로의 성장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을 확대하고 학문별 연구수요·연구자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개인기초연구지원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세계적 AI·SW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우수 연구실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분야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 RD 인재 육성·지원을 추진한다. SW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및 민간, 기업, 우수대학을 통해 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디지털 전환 AI역량 교육 제공 및 백신개발, 재난·재해 임무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과 반도체 분야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연구자의 연구과제 지원과 여성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며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인재생태계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수연구자 전략적 유치 강화, 사이언스 카드소지자 우대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해외 우수인재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석·박사급 해외 인력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산·학의 상생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대학 재정지원체계 구축 및 글로컬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지역 청년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인재의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및 전략적 글로벌 RD 추진을 위한 인재정보도 구축한다. 중점 추진과제변경(안) ◆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 이 기본계획(안)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과학관육성 정책의 목표, 기본방향,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제5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과학문화 서비스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과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28년까지 추진할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지역 전문 분야 중심의 국·공립 전문과학관과 어린이 창의 역량 향상을 위한 과학교육·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사이버과학관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학문화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과학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권역별 대표과학관으로서 지역 내 공·사립과학관에 전시 공유, 콘텐츠 공동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전국 과학문화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관의 자생역량을 키운다. 국제무대에서는 국제행사 참여 위주의 소극적인 활동에서 나아가 해외 주요 과학관들과의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 개발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국제협력 활동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누구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도제공한다. 먼저 과학관의 전시사업 수행체계를 중·장기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중심 운영으로 개선하고 민간 협업 활동을 촉진해 자체 전시콘텐츠 기획·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첨단기술 및 사회·환경변화 대응 콘텐츠 등 과학·인문·예술 융합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의 안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특히 전 연령이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과학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간도 개선해 과학문화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 국민참여형 과학 활동 및 가족·성인 대상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국 과학관이 하나의 브랜드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 거점, 공·사립과학관 등 전국 과학관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각 단위의 과학관이 구심점-가교-협력·지원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학관육성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과학관 통합 과학문화상품 개발, 전시콘텐츠 공유 및 전시기술 이전 등 협업 활성화 기반을 다진다. 한편 과학관 전시기획, 자료 복원·보존 기술 등 전문성을 갖춘 과학관 전문인력과 과학해설사 등 전시전문가를 양성하고 전국 과학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과학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대외 안보정세 불안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 RD 투자와 인력양성을 통해 기술우위를 확보·유지하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확정한 계획들을 바탕으로 향후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이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기반팀(044-202-6763),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혁신기반팀(044-202-6762),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044-202-4841) 정책뉴스 2024.04.29
- 전략적·선도적 부품국산화로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 전략적·선도적 부품국산화로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 '24-1차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11개 과제 주관기업 공모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4-1차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월 24일(수)부터 5월 23일(목)까지 주관기업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올해 총 1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청의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수입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장 5년 간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유형별 정부지원금 비율 : 총 개발비 중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 50% 지원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세부유형 - 수출연계부품국산화 :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외국정부의 수출허가(E/L) 또는 수출허가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의 국산화 개발, 최대 100억원 지원- 핵심부품국산화 :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일한 품목, 혹은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 최대 100억원 지원- 전략부품국산화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 가능 및 개발 시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의 국산화, 최대 375억원 지원 이번 공모는 ‘소형잠수함용 통신부이’ 수출연계 과제와 ‘통합 통신안테나’, ‘공기감시장치’ 등 잠수함(KSS-Ⅱ)용 핵심부품을 집중 개발하기 위한 과제, ‘항공기 구조용 고강도 내식강’ 소재 관련 과제 등 총 11개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 대상 원칙*으로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주관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요구 시설 및 장비, 난이도 등을 고려 중견/대기업 참여 가능(방사청 훈령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주관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올해 지원되는 약 1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4년간 총 37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 또한 주관기업이 개발에 성공하여 국산화인증 심사에 합격할 경우, 차후 무기체계 부품 계약기간 기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부품국산화 개발에 성공할 경우, 향후 소요물량을 감안한 수입대체효과로 약 2,386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의 공급망 안정과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확대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방산육성의 핵심 사업인 만큼 전략적, 선도적인 부품 개발과 개발된 부품의 성공적인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부 과제명 등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보도자료 2024.04.29
- 노동포털 민원서비스 99개로 확대…노동법 위반 익명제보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모두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와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고용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특히, 노동관계법령 행정해석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분야 9700여 건의 질의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노동포털 누리집 기능 확대로 노동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완성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노동포털을 통해 민원 처리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기관 방문 최소화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노동포털 누리집 메인화면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68),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5) 정책뉴스 2024.04.29
- (국방매체) 범정부 방산 시장개척단 중남미로 K-방산시장 확대 이어가 범정부 방산 시장개척단 중남미로 K-방산시장 확대 이어가- 칠레(FIDAE) 전시회를 통하여 K-방산홍보회 개최, K-방산 우수성 홍보- 페루 함정 수주 계약체결로 중남미 국가 대상 수출 길 열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을 포함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범정부 방산시장개척단은 ’24년 4월6일부터 15일까지의 일정으로 중남미 방산시장 확대를 위해 칠레 항공우주국제 전시회(FIDAE)* 참석, 콜롬비아의 각 군 부사령관 등 중남미 주요 직위자를 면담하고, 국방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K-방산홍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2024 FIDAE (Feria Internacional Del Aire y Del Espacio) ]? (행사개요) 방위산업 및 안보 등을 포괄하는 칠레 항공우주국제전시회? (기간/장소) '24. 4. 9.(화)∼12.(금)/칠레 산티아고? (행사 규모) 총 100개 대표단 350개 업체 참가 *한국 부스 : KOTRA, 현대위아 참석 ※ (시장개척단) 방사청, 국방부, 국기연, KOTRA, 방진회, 방산기업(LIG넥스원,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등 10개사) 방산 시장개척단은 방산수출 간담회를 통해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 방산협력 강화 및 주요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한 맞춤형 수출전력을 논의 하였으며, K-방산홍보회 개최를 통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 기업의 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중남미로 방산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방위사업청 시장개척단장은 중남미 시장개척에 이어 4.16(화)에 페루 현지에서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해군 함정4척(6,406억원) 수주 계약식(HD현대중공업-페루 국영조선소)에 방산관련 정부대표로 참가하였다. 이번 수주 계약은 대한민국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전략적 파트너십 지위를 확보하여 향후 15년간 발주물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국회(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범정부 시장개척단 페루 방문시 K-방산홍보회 및 페루총리 등 주요직위자 면담의 범정부 노력과 첨단기술의 방산기업이 ‘팀코리아’로 이뤄낸 성과로 분석되며, 향후 중남미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범정부 방산 시장개척단 활동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KOTRA,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및 10여개 방산기업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와 방산기업이 함께 뛰는 방산수출 지원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현지 대사관, 국방무관 및 방산기업과 지속적인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중남미 방산시장으로 방산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장개척단장 방위사업청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한재정 육군대령은 “이러한 중남미 시장개척단 활동을 디딤돌로 중동과 유럽지역 일부 국가 중심의 방산시장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고, 균형된 수출실적을 통해 향후 세계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보도자료 2024.04.29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4.29.) 외교부는 4.29.(월) 정병원 차관보와 시디야 엘 하지(Sidya EL HADJ) 주일모리타니아 대사 공동 주재로 오는 6.4-6.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를 개최하여,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였다.※ 모리타니아는 올해 아프리카 연합(AU) 의장국으로,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정상 세션 공동 주재 예정※ 이번 고위관리회의에는 베냉 외교부 사무차관, 감비아 외교부 2차관, 기니비사우 외교국제협력부 차관 등 13개국 본국 대표단과 31개국 주한대사단(상주 및 비상주) 포함, 총 아프리카 44개국에서 참석정병원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36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아프리카측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아프리카 정상들의 참석 독려를 위한 아웃리치 및 홍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 차관보는 한-아프리카 외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시디야 엘 하지 주일모리타니아대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우리측의 아프리카측과의 긴밀한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리타니아는 이번 정상회의 정상 세션 공동주재국으로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하였다.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양측은 정상회의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하에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양측은 무엇보다 무역, 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공유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을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아울러 양측은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 위기대응에 있어 양측간 협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대되고 있는 양측간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평화,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한편, 우리측은 정상회의 관련 최근까지의 준비현황을 상세하게 브리핑하였으며, 정상회의 의전·행정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었다.한국과 아프리카 양측은 이번 고위관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을 위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를 6.2.(일) 개최하기로 하였다.외교부는 지난해 5월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의 공동협의위원회 발족 이래 수시로 아프리카측과 공식·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측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상회의가 아프리카측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상호 호혜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4.29
- 바다 보며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어촌 워케이션 참가 모집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과 개인을 연중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센터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업해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프로그램를 확대했다. 그 결과, 450명이 참가하고 1억 3000만 원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 창출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수부는 올해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고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올해는 어촌체험휴양마을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롭게 단장한업무 공간과 숙소 제공을 비롯해 제철 지역 특산물로 준비된 식사, 베테랑 선장에게 배우는 낚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인과 기업 모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5만~15만 원 정도로 마을마다 다르며 특히 올해는 1박 2일부터 3박 4일 중 가능한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참가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orcation.sba.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일과 휴식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근로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워케이션에 어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해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어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해 도시와 어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 많은 도시민이 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51) 정책뉴스 2024.04.29
- 5월 청소년의 달…전국 곳곳서 1000여 개 행사 ‘풍성’ 여성가족부는 올해 36년째인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1000여 개의 다양한 문화·예술·과학체험 행사가 열리며,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회 등이 차례로 개최된다. 전국의 주요 청소년의 달 행사 일정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공식 누리집(www.koreayouthexp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누리집 화면 캡처. 먼저, 다음 달 23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함께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개막된다. 박람회는 25일까지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충남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는 박람회 20주년을 기념하는 야외 퍼레이드, 기념 공연과 함께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식이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개최하는 첫 박람회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다양한 체험활동시설을 활용해 암벽등반, 궁술, 스킨스쿠버 체험 등 청소년들이 모험과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아울러 진로·창의예술·마음건강·디지털역량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 300여 개를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풍성하고 종합적인 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드론 축구대회와 전국 청소년 6대6 축구대회, 태조산 청소년가요제 등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25일 개최되는 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회에서는 특별회의 청소년위원과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이 미래 역량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장이 열린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달 출범식을 시작으로, 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회(5월), 지역단위 청소년 포럼(토론회), 캠페인 등 지역 및 전국을 아우르는 활동을 통해 미래역량과 관련한 청소년정책을 발굴하고 9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정책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천문·항공 우주프로그램 체험활동 미래학교 프로젝트(국립청소년우주센터),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진로체험활동 맞춤형 교육박람회(국립청소년평창수련원), 도서벽지 청소년이 참여하는 명랑운동회(국립청소년평창수련원)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소통강연회,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교육박람회, 소방청의 소방안전문화대축제를 비롯해 대구광역시의 청소년 문화축제, 경기도의 진로문화박람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 전국에서 펼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행사를 통해 청소년이 꿈을 찾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가부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청소년이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34) 정책뉴스 2024.04.29
-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앞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허용된다.또차량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해 점등되는제작사 로고램프 설치도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마련됐다. ◆ 사업화 단계 : 국제 수준에 맞게 규제 완화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에 따르면 먼저,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도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성장 단계 :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 경감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해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지난해 3월부터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해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됐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분말식품 제조와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폐업·재기 단계 : 과도한 기간·절차 합리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과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때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4-7359) 정책뉴스 2024.04.29
-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 A.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을지 검사해도 되나? A.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6.참진드기 피하는 방법은? A.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4.04.29
- 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기금 최대 160억 원 지원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고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호텔 ICC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우수 지자체 집중지원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배분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배분체계 개선 ◆ 기금 사업 범위 확대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먼저 프로그램 사업은 지금까지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때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사업범위 확대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사항 이외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요청 했다.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3000억 원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 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난달 출범식을 통해 제1호 프로젝트(충북 단양군, 경북 구미시)를 선정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내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과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정책뉴스 2024.04.29
- 2027년까지 매출·고용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 10만개로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전략을 내놨다. 오는 2027년까지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4조 원 추가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2027년까지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현재 6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17개 추진 과제를 담은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1%,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로,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이 탄탄하다. 하지만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신무역장벽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현장 중심으로 분야별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해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 성격으로서 이번 전략을마련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업전환 제도 전면 개편AI·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 먼저,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아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해 성공을 뒷받침한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도 높인다.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정립해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국내 최고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도 촉진한다.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는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해 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도촉진한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모태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해 중장기 운영 방향을 강구한다.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해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간다. ◆ ESG 대응 지원정책금융기관·금융권 자금 지원도 강화 중기부는 탄소감축 규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민·관 합동 지원체계도 구축해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금융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 승계(친족) 개념은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MA 준비·컨설팅, MA 매칭·중개, MA 후 경영통합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을 단단하게 한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도 확대한다.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 혁신임금격차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을 혁신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또한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마케팅·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 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레전드 50+ 2.0도 추진한다. 나아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해 추가적 자산 형성을 돕는다. ◆ 해외 우수 전문인력 국내 취업 촉진민관 글로벌 원팀 구축 중기부는 19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모태펀드 해외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 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벤처캐피털(CV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CVC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도 촉진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RD 협력도 지원한다. 더불어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센터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AI·빅데이터 기반 지원불합리한 현장 규제 발굴·개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 지원기업 선정·평가 때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과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평가모델을 거쳐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늘려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 확대 공급한다. 현장접점 규제 혁파도 추진한다.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개혁 T/F 및 정책총괄과(044-204-7437), 인력정책과(044-204-7450),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1),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1), 디지털혁신과(044-204-7248),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71), 기업구조개선과(044-204-7482), 창업정책과(044-204-7622), 벤처정책과(044-204-7706), 벤처투자과(044-204-7713),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5) 정책뉴스 2024.04.29
- 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 연금개혁 추진단 및 국민연금공단 지원 TF 운영계획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9일(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연금개혁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하여,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이기일 제1차관은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방대한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4월 22일에는 3개월에 걸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했다.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서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붙임 1. 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요2. 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1차관 모두 발언 보도자료 2024.04.29
- 지자체의 사업 기획을 정부가 지원하고, 예산까지 연계한다 지자체의 사업 기획을 정부가 지원하고, 예산까지 연계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9
- 물을 거의 안쓰는데도 일반공장보다 3배나 되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구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6일(금),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첫째,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년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둘째,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해서 기업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례이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되었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하여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되었다. 이를 개선하여 이번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더불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했다.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또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하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그러나 수출업체는 수출단계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셋째,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4.29
- (참고자료)앙골라 주앙 로렌쑤 대통령 방한 계기, 「한-앙골라 비즈니스 포럼」 열려 앙골라 주앙 로렌쑤 대통령 방한 계기, 한-앙골라 비즈니스 포럼 열려- 앙골라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기관·기업 등 양국 180여 경제계 인사 참석- 양국 무역투자진흥기관(KOTRA-AIPEX) 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의 공식 방한 계기에 4.29.(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앙골라 정부가 공동주최하는 한-앙골라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동 포럼에는 앙골라 로렌쑤 대통령, 소난골 앙골라국영석유회사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HD현대중공업 사장 등 총 180여 명의 양국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여하여 무역·투자,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로렌쑤 대통령이 첫 취임 연설에서 한국을 앙골라의 주요 협력파트너 중 하나로 소개할 만큼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그간 양국 간 에너지,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중심으로 이어온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아울러 양국 무역투자진흥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앙골라민간투자수출진흥청(AIPEX) 간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 간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 KOTRA는 본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올 7월에 열리는 앙골라 루안다국제박람회에 한국 홍보관을 구성하는 등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무역 진흥사업을 지속·확대해나갈 예정이다.?이번 포럼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제2위 산유국이자 다이아몬드, 코발트 등 중요 광물자원 부국인 앙골라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보도자료 2024.04.29
- 국립수목원이 어린이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개원 25주년 기념 어린이날 행사 「알숲놀숲」 개최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개원 25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수목원 어린이 신입사원 모집」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5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수목원 일대에서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알파세대 즉, 일찍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정보에 노출되어 기계와 일방적인 소통에 익숙한 채 성장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획되었다. ‘알숲놀숲(알파 친구들아! 숲에서 놀자! 숲을 즐기자!)’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본 행사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자연과 친숙해지며 숲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나아가 숲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안겨주고자 하였다.알숲놀숲 참여는 국립수목원 정문 입장 후 준비된 부스에서‘어린이 신입 사원증’을 발급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산림생물종과 생태 관련 주제로 마련된 5개 체험 부스(▲씨앗들의 신나는 여행 ▲자생식물 화분 만들기 ▲세밀화 작가 되어 보기 ▲나도 식물학자 ▲광릉숲 지킴이)에서 사원증에 스탬프를 찍고 코인을 받아 ‘알파요원 부스’에서 코인의 개수에 따라 굿즈(국립수목원 캐릭터 지비츠 등)로 교환하면 된다. 이외에도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 하는 보물찾기, 광릉숲 자이언트 컬러링 북 만들기, 물 위의 정원(수생식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특별전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났으면 한다”라며, “560여 년 역사를 간직한 광릉숲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을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숲을 사랑하는 미래의 산림 새싹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2024.04.29
- 국립수목원, 영축산 구상나무 개체수 변화 확인 -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구상나무의 개체수와 크기 감소 확인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영축산(1,081m, 경남 양산시) 구상나무 집단의 개체수가 2014년도 6개체에서 2024년도 4개체로 감소하고, 성숙목의 평균 수관크기 역시 31.8%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산성 침엽수종이자 한반도 특산식물인 구상나무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민감종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4년도 첫 조사에서는 성숙목 3개체, 어린 나무 3개체였으나, 2024년도는 성숙목 3개체, 어린 나무 1개체로, 어린 나무 2개체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0년간 성숙목의 평균 수고는 4.5m에서 4.2m로 감소, 평균 수관 넓이는 33.0㎡에서 25.1㎡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흉고직경은 19.0㎝에서 21.2㎝로 증가하였다. 살아남은 어린 개체 또한 직경과 수고는 증가하였으나, 수관의 넓이는 감소하였다. 연구진은 구상나무 성숙목의 수고와 수관 넓이 감소는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수종의 균형 조절 과정으로 판단되며, 어린 개체의 고사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축산은 구상나무 생육지 중 가장 건조한 곳이며, 구상나무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다. 구상나무가 자라는 소백산, 지리산, 덕유산 등은 겨울철 눈으로 덮여 있지만 영축산은 그렇지 않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신현탁 과장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거나 중요한 산림생물종의 실제 분포 변화와 생태계 영향을 측정하는 다각도의 활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29
- 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9
- MZ세대 사로잡은 호두, 20대 구입률 가장 높아 MZ세대 사로잡은 호두, 20대 구입률 가장 높아- 국립산림과학원, 단기소득임산물 소비행태 조사 주요 결과 공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6일, ‘단기소득임산물 소비행태 조사’ 결과, 19세에서 29세 이하 연령층의 호두 구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단기소득임산물 소비행태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단기소득임산물 구입자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본 조사 내용에 따르면, 연령층별 호두 구입률을 분석한 결과,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구입률이 49.1%, 30대 구입률이 43.8%, 40대의 구입률이 41.8%, 50대의 구입률이 34.5%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층의 구입률이 38.3% 순으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호두 구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으로써 견과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젊은 세대의 간식용 깐호두 구매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김기동 연구사는 “단기소득임산물 소비행태 분석은 단기소득임산물 소비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품목별로 소비행태를 지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29
- ‘페어링’ 대신 ‘맛조합’으로…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4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버추얼 휴먼으로 구성된 케이(K)-팝 그룹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 가상 인간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의 인간 뷔페 메뉴와 와인을 충분히 페어링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 페어링(pairing) 맛조합 음식과 술, 커피 등 어울리는 짝을 맞추는 것 딥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 딥 테크(deep tech) 심층 기술 기존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것 1인 가구가 늘면서 소포장, 소용량 중심의 솔로 이코노미 시장도 호황이다 ·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1인 가구 경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카드/한컷 2024.04.29
-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소통간담회 개최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소통간담회 개최- 강원 춘천 채석단지 현장 방문해 석재산업 발전방안 모색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동서산업)에서 한국산림토석협회와 함께 석재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석재산업의 진흥 및 채석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석재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산림청은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범위 확대 △석재산업진흥지구 내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및 채석 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함경식 한국산림토석협회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석재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건축용 석재 및 산림골재는 건설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로써 국가기반산업의 근간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산업화 지원 등 육성이 필요하다”라며 “석재산업계와 힘을 모아 석재자원의 수급 안정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29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규 급여 등 보장성 강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수혈 대체 고함량철분 주사제 신규 급여 등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 (수)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13년)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어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하여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현행치료효과 있으면 급여는 1년까지만 인정)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주어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 한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규 급여 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_(0.36g/2mL)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11,558원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_(1.8g/10mL)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57,791원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_(3.6g/20mL)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115,582원 대상 환자 수는 약 143,000명으로 추정하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6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5만원* 부담하면 된다. (* 본인 부담 30% 적용 시)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29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 친구, 연인과 야외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진드기는 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서식하며, 사람 또는 동물을 물어 흡혈합니다. 주로 텃밭작업 등 농작업 시 감염 위험이 높으며, 등산, 캠핑, 산책 등 일상생활에서도 진드기에 물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감염병의 종류로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이 있습니다. ■ 쯔쯔가무시증이란? · 정의 :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 잠복기 : 10일 이내 · 환자 발생시기 : 연중(특히 10~11월에 집중 발생) · 증상 : 발열, 근육통, 오한, 발진, 검은 딱지(가피) 등 · 누적 치명률 : 약 0.2% (2011~2023년 기준)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란? · 정의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 잠복기 : 5~14일 · 환자 발생시기 : 4~11월 · 증상 :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의식저하, 혈소판 감소 등 · 누적 치명률 : 18.7% (2013~2023년 기준) ※ SFTS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예방수칙 준수와 환자 조기인지 및 적기치료가 중요합니다. ■ 라임병이란? · 정의 : 보렐리아속균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 · 잠복기 : 3~30일 · 환자 발생시기 : 연중 · 증상 : 발열, 유주성 홍반(과녁 모양의 발진), 오한, 피로감, 두통, 관절통 · 치명률 : 0.1% 미만 Q. 진드기에 물렸다면? A. 크기가 작아 물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드기에 물렸다면 손으로 터트리거나 떼지 말고 반드시 보건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드기를 제거해 주세요. [주의]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를 손으로 터트릴 경우 2차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Q.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A. 손으로 떼지 말고 핀셋을 사용하세요. 피부 깊숙이 핀셋을 밀어 넣은 후 진드기 머리 부분을 잡고 수직으로 천천히 제거해 주세요. 해당 부위를 소독해 주세요!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야외활동 또는 농작업 전 Ⅴ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입기 (밝은 색 긴 옷, 모자, 목수건, 목이 긴 양말 , 장갑 등) Ⅴ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Ⅴ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야외활동 또는 농작업 중 Ⅴ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Ⅴ 풀 위에 옷 벗어놓지 않기 / 풀밭에서 용변보지 않기 Ⅴ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Ⅴ 기피제의 효능 및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또는 농작업 후 Ⅴ 귀가 즉시 옷은 털어서 세탁하기 Ⅴ 샤워(목욕)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Ⅴ 발열 등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감염내과) 방문하여 진료받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Ⅴ 야외활동 또는 농작업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감염내과) 방문하여 진료받기 Ⅴ 병원진료 시 의료진에게 야외활동력 또는 농작업 알리기 나와 내 가족, 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카드/한컷 2024.04.29
- 관세청 사칭 사기에 금전피해 입지 마세요! 관세청을 사칭해 관세 납부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문자를 조심하세요. 문자 내 연락처로 전화해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문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역번호 없이 125로 전화해 주세요. [세관 사칭 피싱 대응 매뉴얼] ■ 관세청 사칭 사례 어떤 게 있나요? · 협박성 문자 납부 금액 및 협박성 문구를 포함하여 안내번호로 전화 유도 · 통관내역 관련 문의 유도 본인이 수입하지 않은 내역에 대해 가짜 통관고유부호 등을 안내하며 문의 유도 · 관세청 사칭 앱 설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여 악성 앱 설치로 개인정보 탈취 시도 ■ 관세청(세관) 사칭 피해 예방법 · 국제발신 문자 주의 관세청(세관)은 국제번호를 이용하지 않으며, 발신번호는 소재지의 지역번호로 시작 ※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소개 조직 및 직원안내에서 정보 확인 가능 ·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지 않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전화해 문의 · 수상한 웹 주소 클릭 및 앱 설치 금지! - 문자 내 URL 및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기 - 스팸 신고 및 수신차단 기능을 이용하여 동일 번호 추가 피해 방지하기 · 개인정보 유출 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된다면 도용 신고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지 및 재발급하기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SMS 본인인증 정지/재발급 ■ 관세청(세관) 사칭 피해 발생 시 대처 · 피해가 의심된다면? 관세청(지역번호 없이 ☎125)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12)로 신고 ·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악성 앱 삭제 후 휴대폰 초기화, 계좌 일괄 지급정지 등 단계별 피해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 · 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하기 다수 계좌에서 한 번에 자금을 편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음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진행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경찰청 ☎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1332 세관사칭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가족 및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카드/한컷 2024.04.29